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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10-10 일승빌딩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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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37 2층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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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51-25 201호,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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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37 .2층 2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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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효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B동 812-A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동 812-A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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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는 장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중혼이나 근친혼과 같이 법이 강하게 금지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실상 혼인 무효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소급효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명칭은 혼인 취소입니다.
법적으로는 판결문을 통해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임의로 직장 등 외부에 알려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소송 외의 사적인 폭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인 절차 내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와 별도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 유학 비용, 고액 학원비 등과 같이 특별하고 고액인 교육 비용을 부부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합의하여 조정조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이혼 후 자녀의 교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